정부 정책, 인사관리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공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소규모 사업장이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간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최저시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경우 2023년의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02%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급으로 하면 76,960원 월급으로 하면 2,010,580원이 되지요. 최저임금은 외국인이든,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몇가지 손에 꼽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경우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사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 사용인은 제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더보기 업무상 질병 구체적 인정기준과 심근경색 산업재해보상보험은(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인명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정 한도까지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재해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 대해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 더보기 [유니언 숍]노동조합 탈퇴한 근로자, 해고해야 하나? 유니언 숍조항이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로자A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노동조합에서는 유니언 숍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 탈퇴시 해고가 될 수 있음을 고지를 하였습니다. 정말 유니언 숍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를 하면 해고가 되나요? 단결강제를 위한 숍제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니언 숍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언 숍 협정의 정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나 노동조합에서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규정을 유니언 숍 협정이라고 함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노동법실무연구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더보기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연금수령 방법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죠.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법무부에도 확인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오늘은 외국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사이트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게요 외국인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비자가 종료되어 더이상 한국에서 일 할수 없게 되었을때 연금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전에 수령이 가능 한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 네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법령 또.. 더보기 회사가 저 멀리 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취지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은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급여의 남용 방지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주 멀리 사업장을 이전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업장에 이전에 따라 근로자도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힘.. 더보기 실업급여, 회사를 옮겼는데 이직사유는 무엇으로 판단? 회사를 옮긴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직 사유는 어느 회사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예를들면 A 회사에 3년 다니다가 를 한 뒤 바로 B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2개월 후에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음)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 판단할 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볼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볼까요? 이직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그래서 이런 경우 마지막 B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더보기 가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 22.6.16.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며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