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인사관리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A 사업장 노동조합과 회사는 "K라는 이름을 가진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자고 합의를 합니다. 문제는 수당 K는 객관적인 성질상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통상임금인지 여부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결정되겠지만요)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가 합의를 한다면 과연 그 합의는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합의는 무효 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판례와 같이 통상임금은 노사합의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사가 어떤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은 무효인데..... 그러면 근로자측에서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통상임금에..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 종류:E-9)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동포(비자 종류:H-2)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됩니다.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어 오늘은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교육 .. 더보기 국민연금 징수심사청구제도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의 신청 제도 중 하나인 징수심사청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징수심사청구제도란?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분쟁을 징수심사위원회가 심리 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절차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 받고자 신속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 구제 제도입니다. 1. 심사청구의 대상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징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공단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을 말하며,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처.. 더보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사업안내서 생각보다 찾기 어려웠던 사업설명서 전체본 나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 ○ 세달전 퇴사하신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사무소에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데 회사 직인을 찍어 줄수 있나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2021.12.21 본인확진이 아니라 자녀의 확진으로 10일간 격리가 되었었으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를 찍어줘야 지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 회사에서는 그 직원에게 격리기간 동안 재택근무+ 연차사용+ 가족돌봄휴가(자녀돌봄) 으로 복무를 섞어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기간동안을 전부 유급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직인을 찍어드릴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러군데의 동사무소와 구청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담당자마다 답변이 모두 달..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