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인사관리 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하루에 딱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보면 이렇게 30분을 휴게시간으로 그것도 "근로시간의 도중에"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엄격하게 법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근로자가 30분의 휴게시간 대신 조기 퇴근을 원하는 경우에도 더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근로자도 사용자도 어느쪽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 (행정해석) 현재까지 위 사안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번호가 부여된 뚜렷한 행정해석은 없습니다. (.. 더보기 공무원 재직 중 사용한 유급 자녀돌봄 휴가의 행방은?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들 처럼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1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중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간 2일까지는 유급입니다. 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를 이전에는 자녀돌봄 휴가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이 명칭이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고 가족돌봄휴가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글 작성의 편의상 자녀돌봄휴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0조(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 더보기 상병수당제도 1단계 시범사업 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보건복지부 2022.1.19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다만 , 실시를 하지 않았던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 더보기 신설노조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된 경우, 기 체결한 임금협약을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임금협약이 이미 체결된 시점에서 노조가 하나 신설(B노조) 되었습니다. 기존노조(A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이 탈퇴를 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옮겨간 거에요. 그러면,,,기존 노조이면서 교섭대표노조(A)는 "상황이 변했습니다...이제 저 들은 더이상 우리 노동조합원이 아니므로 저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임금협약의 내용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체결한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합시다. "라고 사용자에게 교섭요구가 가능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단체협약은 2011.6.30.이전 체결 임금협정은 2011. 7.10. 체결 2011.7.18. 신규노조 설립 2011.8.1.노조에서 사용자측으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요구 2011.9.9. 노사간 협의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체결 노사관계법제과.. 더보기 순수 일용직이 아닌 일정기간 계약한 일용직 근로자의 공휴일 유급여부 하루 하루 근로계약을 맺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들이 5.5일에 근로계약을 안했다면 무급인건 알겠는데.....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4대보험이라 칭하는 사회보험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도 하고 길어야 한달 보통은 3주 이내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기간 중간에 들어 있는 주휴일에는 당연히 주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5월 5일 앞뒤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갑 회사는 귤청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미 공장에는 정규직원들이 귤청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포장팀도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 회사는 올해는 이벤트성으로 자몽청을 만들어서 팔아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공장.. 더보기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 임금지급방법 대체 공휴일(8.16일) 이날 원래대로라면 하루를 쉬었어야 하는데 일을 하기로 하고 대신 다른 날을 8월16일 대신 쉬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인 12월 24일에요 그런데 두 날짜 사이에 공백이 4개월이 훌쩍 넘다보니 12월 24일이 되기도 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해버린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할까요?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행정해석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Q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A 근로기준법 제55조제2.. 더보기 해고의 서면통지에 대한 판례 해고의 서면 통지방법에 대한 최근판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해고의 통지서에서 해고사유를 어느정도까지 구체화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근로기준법이 도대체 왜, 해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고를 서면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의 취지 법원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 더보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서 2022.4.14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은 지난해 미리 공포되어 있었는데요, 이 법 역시 2022.4.14일에 시행이 되며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 퇴직급여법을 구체화 하게 된 것입니다. 퇴직급여법과(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도입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2.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되었음 3. 확정..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