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경우

 

2023년의 최저시급은 지난해보다 5.02%인상된 9,620원입니다. 

일급으로 하면 76,960원   

월급으로 하면 2,010,580원이 되지요. 

 

최저임금은 외국인이든, 알바생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몇가지 손에 꼽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제3조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 경우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사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 사용인은 제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이 경우는 위와 달리 최저임금법 자체는 적용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라는 조건하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니다.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수습근로자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나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도급제 등의 경우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이상 최저시급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몇가지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 

 

 

 

VERT 베르 노무사사무소